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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3,03,14
    결과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군은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여 명문대를 졸업한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로움이 느껴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위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 관련 범죄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조인의 조력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용인성매매변호사 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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