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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2023,07,14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판매자 휴대 전화에 의뢰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동시에 업소 장부에 까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수자로서 분명하다며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일관되게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이는 경찰 조사때부터 그래왔으며 판매자의 연락처를 과거 술집에서 교환한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정확히 의뢰인을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수사기관이 업소로 의심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상복합으로서 아내가 그 상가 건물을 이용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에 대해 일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무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무혐의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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