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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8,31
    결과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여러 개의 영상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측에 전달하였고, 일부 영상들은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형에도 처할 수 있는 위기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카메라촬영무혐의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2.박현주-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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