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상담예약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9,11
    결과
    약식벌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출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며 여성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가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카촬죄 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총 27건의 영상이 확인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800만원으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회사의 해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카촬죄변호사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40 아동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6세가 11세 아동 강제추행한 사례 [2023년 2월]
보호처분 결정
2023.03.13
139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138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137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136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135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
134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33 강간 [강간+강제추행]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 당할까 두려워 의뢰인을 성범죄 고소한 사안 [2024년 07월]
불기소
2024.10.08
132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31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130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129 강제추행 [강제추행] 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년06월]
1호처분
2024.10.08
128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27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26 강제추행 [강제추행] 대학 동기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0
125 강제추행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24 강제추행 [강제추행] 매장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불기소처분
2021.07.09
123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
122 강제추행 [강제추행]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6월]
기소유예
2024.07.11
121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