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09,11
    결과
    보호처분 X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지하철 역을 이용하던 도중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승강장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에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포렌식을 하였는데 사건 당일 에스컬레이터에서 찍은 사진이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원만하지 않은 교우 관계로 인해 성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었으나 치료 시점을 놓쳤으며 무분별한 전자 기기의 사용이 충동심을 억제하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이용 시간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였고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 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점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 일을 포함하여 불법 촬영 적발이 두번째였기에 강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호소한 덕분에 이전 처분만 유지하고 해당 사건은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죄 11.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5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5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52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51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50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49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48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47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46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45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44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4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42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41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40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39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3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37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36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