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10,18
    결과
    보호처분 1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이용하던 중 여자 화장실이 궁금하여 휴대 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들어갔고 뒤 이어 학원 선생님인 고소인이 들어와 이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볼일을 다 본 이후 바깥으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인기척이 느껴 거울을 통해 보았는데 의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자고 해서 보았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평상시 잘못 갖고 있던 성관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을 기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다니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의 부모와 의뢰인이 함께 정진하고 있음을 잘 강조했던 덕분에 보호처분 1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몰카 혐의 11.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3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3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2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4월]
벌금형
2024.06.21
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
2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이웃집 환한 불빛을 보고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3.07
2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
2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
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군대에서 군인 동료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4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4.10.31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09
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