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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3,10,18
    결과
    보호처분 1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이용하던 중 여자 화장실이 궁금하여 휴대 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들어갔고 뒤 이어 학원 선생님인 고소인이 들어와 이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볼일을 다 본 이후 바깥으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인기척이 느껴 거울을 통해 보았는데 의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자고 해서 보았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평상시 잘못 갖고 있던 성관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께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을 기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다니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의 부모와 의뢰인이 함께 정진하고 있음을 잘 강조했던 덕분에 보호처분 1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몰카 혐의 11.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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