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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 2023,12,26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 중 한 명이 자리에 잘 끼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생각나 친근하게 대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술기운이 돌았던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 해당 직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불쾌함을 나타내거나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인데요.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더욱 까다로웠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평소 자녀들과도 스킨십이 잦았고, 피해자가 아들같이 느껴져 신체접촉을 하였을뿐 동성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의뢰인을 용서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동성간 접촉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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