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상담예약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4,03,04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주민을 상대로 카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든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근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카촬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과 치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카촬죄변호사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김승범-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3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4월]
벌금형
2024.06.21
3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2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
2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
2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이웃집 환한 불빛을 보고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3.07
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
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2021년 04월]
집행유예
2021.07.09
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반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2021년 01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