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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 2024,03,12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교우관계로 우울한 심리상태를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게임 상에서 2년 넘게 알고있던 지인과 현실에서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며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 숙박업소에 함께 묵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해서 금방 잠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던 의뢰인은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인 욕망을 느껴 잠에 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는데요. 이를 느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인 후 다시 잠들자 의뢰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으며, 올바른 성 의식을 갖기 위하여 관련 교육도 이수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내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유사강간변호사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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