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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퍼포먼스가 생각났고, 해당 가수와 같이 바지를 벗고 중요부위만을 가린채 한 가게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은 의뢰인과 그의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 사람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인 만큼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판매자 휴대 전화에 의뢰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동시에 업소 장부에 까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수자로서 분명하다며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간자(고소인)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삼자대면을 통해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내는 만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상간자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아내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자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이용하던 중 여자 화장실이 궁금하여 휴대 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들어갔고 뒤 이어 학원 선생님인 고소인이 들어와 이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볼일을 다 본 이후 바깥으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인기척이 느껴 거울을 통해 보았는데 의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자고 해서 보았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 선생님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중 같은 팀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근 가정 문제로 복잡한 심경이었으며, 이를 달래기 위해 즐겨하던 게임을 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참지 못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동료사이이며, 워크샵 명목으로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낚시를 한 후 술을 몇잔 마시자 취기가 올라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잤고 인기척이 느껴 잠이 깼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 키스를 하고 난 뒤 관계 갖는 것에 대해 거부하자 의뢰인은 자던 잠을 계속 잤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에게 직접적인 언행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수회 성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게 되었고, 결국 가해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신고하였지만 증인이 없고, 영상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A 학생인 의뢰인은 한달반 정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제하던 기간에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었고 성관계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애무 단계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4차례 정도 룸 카페 등에서 했었으나 헤어지자마자 돌연 새롭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성 친구를 대동하여 A 학생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 수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7.png [File Size:40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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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많은 양의 술을 마셔 구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성적 욕구가 느껴져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옆 칸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옆 칸에 갖다댄 동시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우발적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병합되어 실형의 가능성도 적지 않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