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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 2024,06,07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해자가 먼저 올린 트위터 글을 보고 의뢰인이 개인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과 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보니 서로의 얼굴이 궁금해져 만나기로 하여 총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난 것 모두 유사 성행윌르 하기 위해 만난 것이였으며 룸 카페를 함께 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화복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양방이 서로의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 동의하에 진행한 측면이 있고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잘 참작되어 사건 당시 구속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룸카페 미성년자 성범죄 11.jpg룸카페 미성년자 성범죄 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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