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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SNS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한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4.27
12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11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10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혐의
2021.07.09
9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아동청소년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1년 10월]
기소유예
2021.12.09
8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5.06
7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6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
5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2.31
4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전 아내로부터 성관계를 종용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3월]
무혐의
2023.04.10
3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2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2024.10.08
1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동급생의 딥페이크 사진 배포해 학폭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7월]
보호조치 1호, 4호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