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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55 아동성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6세가 11세 아동 강제추행한 사례 [2023년 2월]
보호처분 결정
2023.03.13
154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153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
152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151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150 강간 [강간]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해 법적 대응한 사안 [2024년 10월]
불송치
2024.11.12
149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
148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47 강간 [강간+강제추행]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 당할까 두려워 의뢰인을 성범죄 고소한 사안 [2024년 07월]
불기소
2024.10.08
146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45 강간 [강간+폭행] 미성년자인 전 연인 강간, 폭행하여 징역형 선고받았던 사안 [2024년 10월]
집행유예
2024.10.10
144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143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142 강제추행 [강제추행] 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년06월]
1호처분
2024.10.08
141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40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39 강제추행 [강제추행] 대학 동기에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0
138 강제추행 [강제추행]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강제로 추행한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37 강제추행 [강제추행] 매장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불기소처분
2021.07.09
136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