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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6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68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대중교통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2022년 07월]
약식벌금
2022.07.26
67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66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
65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64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2022.06.17
63 강간 [강간] 서로 동의하였던 만남이었으나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14
62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집에서 복도를 지나다 억울하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 [2022년 05월]
무혐의(무죄)
2022.06.03
61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60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5.06
59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적발된 공무원 신분의 남성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4.29
58 [스토킹+폭행]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및 폭행을 가하여 체포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사안 [2022년 03월]
2022.03.31
57 강간 [유사강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난 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 [2022년 03월]
무혐의(무죄)
2022.03.21
5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55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54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등 여러 성매매 업소를 14회 이용하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사안 [ 2022년 02월]
기소유예
2022.03.08
53 성매매 [성매매] 업소를 7회 이용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2.02.18
52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51 성매매 [성매매] 전국적으로 단속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장부 13회 이용 기록된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5
50 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