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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55 성매매 [성매매] 십여 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하고 임대해 준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5.04
54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53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장부 기재 5회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7.09
52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2020년 01월]
기소유예
2021.07.09
51 성매매 [성매매] 성매도 여성 계좌에 입금한 내역으로 성매매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9월]
불송치
2024.10.08
50 성매매 [성매매] 상습적으로 세차례 업소를 방문한 피의자 사례 [2022년 10월]
기소유예
2022.10.19
49 성매매 [성매매] 동료의 제안으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4회 이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7
48 성매매 [성매매] 돈만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은 사례 [2023년 06월]
무혐의
2023.06.21
47 성매매 [성매매] 단순 업소만 방문한 어느 한 공무원의 사례 [2023년 08월]
무죄
2023.08.16
46 성매매 [성매매] 과도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충동적으로 성매매한 사례 [2023년 01월]
기소유예
2023.03.14
45 성매매 [성매매] 공무원 신분(교사)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사안 [2021년 12월]
무혐의
2022.01.17
44 성매매 [성매매] 개인 신상정보가 업소 장부에 기재된 공무원 무혐의 판결 [2022년 09월]
무혐의
2022.09.20
43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42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7.16
41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07
40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08
39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2022.05.30
38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2022.07.18
37 아동성범죄 [미성년자간음]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 여자친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 [2022년 11월]
무혐의
2022.11.16
36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대중교통 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2022년 07월]
약식벌금
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