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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2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으로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 벌금형 [2020년 08월]
벌금형
2021.07.09
28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년 09월]
집행유예
2021.07.09
26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25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2021.07.09
23 강제추행 [강제추행] 이태원 클럽 바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2020년 08월]
기소유예
2021.07.09
22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21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
20 강간 [준강간] 채팅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정액 DNA발견) - 무혐의 처분(불기소) [2020년 05월]
불기소
2021.07.09
19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2020년 01월]
기소유예
2021.07.09
18 강간 [학교폭력]징계(전학)조치 집행정지
집행정지
2021.07.09
17 강제추행 [강제추행] 종업원 엉덩이를 만져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09
15 강제추행 [강제추행] 매장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불기소처분
2021.07.09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3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장부 기재 5회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7.09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수]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1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수면 중인 의뢰인을 준강제추행한 가해자 유죄
피해자보호
2021.07.09
10 강간 [준강간] 가해학생 전학조치 집행정지, 가해학생 준강간 혐의없음
집행정지,혐의없음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