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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140 음란물소지/유포죄 [허위영상물배포] SNS 해킹당해 성범죄 혐의 받게 된 사안 [2024년 10월]
불기소
2024.10.08
139 강제추행 [강제추행] 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사례 [2024년06월]
1호처분
2024.10.08
138 강제추행 [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제추행 피고당한 사안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10.08
137 성매매 [성매매] 성매도 여성 계좌에 입금한 내역으로 성매매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9월]
불송치
2024.10.08
136 강간 [강간+강제추행] 상간자가 손해배상청구 당할까 두려워 의뢰인을 성범죄 고소한 사안 [2024년 07월]
불기소
2024.10.08
135 강제추행 [강제추행+간음+카촬죄+성착취물제작배포] 전 여자친구 대상 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 [2024년 08월]
보호처분 1호, 2호, 5호
2024.10.08
134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게임 중 팀원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하여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9월]
기소유예
2024.09.25
133 강간 [친족강간죄] 아내와 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2024년 8월]
선고유예
2024.09.05
132 강제추행 [공연음란] 밖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8월]
무죄
2024.09.02
131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130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7.16
129 강제추행 [강제추행] 버스에서 모르는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6월]
기소유예
2024.07.11
12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년 4월]
벌금형
2024.06.21
1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126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07
1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12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08
123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높은 직급의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례 [2024년 03월]
벌금형
2024.04.29
122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사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4년 01월]
징역 1년
2024.04.26
121 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가해자가 주거침입준강간 저질러 고소대리 진행한 사례 [2023년 12월]
집행유예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