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한지 3년차로 슬하에는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임신 후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이후 배우자의 폭언이 심해졌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무식하다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의뢰인에 이에 상처를 받았지만 자녀를 생각해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존재 자체에 부정하는 말들을 내뱉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책을 사거나 장난감을 사는 등 돈 문제에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면서도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주장하였는데요. 긴 싸움에 지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소득이 높았음에도 지출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으며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현재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자녀가 의뢰인에게 의존도가 높으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는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재산분할 1억 7300만원과 양육비 12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의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안이 없으므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