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일면식이 없던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와 놀던 중 피해 학생이 담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피해 학생에게 현재 위치를 물어보며 노래방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는데요.

오지 않을 시 피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담배를 받으며 여러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날에도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무서웠으며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하지만 추후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사과를 받았기에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지 않길 원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의정부학폭가해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학폭가해자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협적인 태도로 연락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학교폭력 신고 철회 혹은 종결을 원하였기에 사과를 통해 화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의정부학폭가해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피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담배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지 않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점, 노래방 CCTV를 확인하였을 때 의뢰인이 공포스러운 환경을 조성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험담했다기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불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정부학폭가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조치 2,3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