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은 어느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피고와 마음이 서로 맞아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SNS에 올린 게시글은 마치 여느 커플과 달라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직업적 가치와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을 내밀며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기에 원고의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위험을 느낀 자녀는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습니다.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방문해 주셨을 때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적극 조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피고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가정이 파탄 났고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점과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피고의 태도 등을 토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