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게임이 취미인 의뢰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어느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보니 감정이 생겼고 그로 인해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니고 있는 회사와 미혼인 상태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결혼하자는 얘기를 남자친구가 먼저 꺼내어 의뢰인의 친언니와 청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줄곧 의뢰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기에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으나 매번 거절당했고 유부남이 아닐까 싶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 했으나 이유를 대며 피하며 이혼 중에 있다고 하였고 그렇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인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기에 서로 아는 지인이 없어 유부남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만났던 남자친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기망하기까지 해 명백한 피해자임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