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는 아기를 낳고도 이어졌는데요. 남편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외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숙려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남편이 바람을 폈음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하였는데요. 심지어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