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한지 20년이 된 사이로, 슬하에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가정은 매년 수회 가족여행을 다닐 정도로 화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본 배우자의 핸드폰에는 상간자와 연락한 흔적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SNS에 자녀 사진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상간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를 수 없었는데요. 배신감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화목하던 가정이 파탄났으며 자녀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은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원고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던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증명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