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9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주변 지인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인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서 피고와 자신의 아내가 불륜 행위를 해왔던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상간남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가 동창 사이였으며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 사이로 두 가족이 가까운 사이였기에 의뢰인의 충격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피고와 아내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불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하는 등 피고의 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의뢰인 아내의 부정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두 사람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이직과 자녀의 전학, 이사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