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이 된 부부로 함께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들어온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만났고 상간녀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만남을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밀회를 가지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상간자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던 만큼 기망정도가 심하다고 전달했는데요.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지낸 기간이 길고, 이제는 상간자가 소송을 걸라는 등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고가 미안해하기는 커녕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그에 대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