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성매매
  • 2022,01,17
    결과
    무혐의

 

 

사건의 개요

 

 A는 공무원(교사) 신분으로, 성매매 업소에 몇 차례 방문하여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상대 여성과 단지 대화를 하고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A는 오피스텔 업소 장부에 4회 방문한 기록이 있었고, 결제내역 또한 경찰에서 증거 자료로 확보해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직, 해임과 같은 추가적인 징계 처분이 함께 내려져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연이어 적발되는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는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A의 사건을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아무런 전과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무혐의.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3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장부 기재 5회 성매매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7.09
22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수 (장부5회) 불기소처분 [2020년 01월]
기소유예
2021.07.09
21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20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19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18 성매매 [성매매]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9회 이용하여 적발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3
17 성매매 [성매매] 동료의 제안으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4회 이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7
성매매 [성매매] 공무원 신분(교사)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사안 [2021년 12월]
무혐의
2022.01.17
15 성매매 [성매매] 전국적으로 단속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장부 13회 이용 기록된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5
14 성매매 [성매매] 업소를 7회 이용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2.02.18
13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등 여러 성매매 업소를 14회 이용하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사안 [ 2022년 02월]
기소유예
2022.03.08
12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여 적발된 공무원 신분의 남성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4.29
11 성매매 [성매매] 개인 신상정보가 업소 장부에 기재된 공무원 무혐의 판결 [2022년 09월]
무혐의
2022.09.20
10 성매매 [성매매] 상습적으로 세차례 업소를 방문한 피의자 사례 [2022년 10월]
기소유예
2022.10.19
9 성매매 [성매매] 외로움을 해결하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례 [2022년 11월]
기소유예
2022.12.01
8 성매매 [성매매] 과도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충동적으로 성매매한 사례 [2023년 01월]
기소유예
2023.03.14
7 성매매 [성매매] 십여 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하고 임대해 준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5.04
6 성매매 [성매매] 돈만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은 사례 [2023년 06월]
무혐의
2023.06.21
5 성매매 [성매매] 판매자 휴대 전화에 연락처가 등록되어 의심받은 사례 [2023년 07월]
무죄
2023.07.14
4 성매매 [성매매] 단순 업소만 방문한 어느 한 공무원의 사례 [2023년 08월]
무죄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