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지속적으로 동급생에게 강제추행 및 폭언,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하였는데요. 상대측은 사과도 일절 없었으며 오히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맞신고와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요. 상대측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와 모욕,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해학생이었던 보호소년은 가해학생으로도 지목되었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그동안 당해온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는데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상대학생은 보호조치 1호, 2호, 6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전달하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이 명확하며, 상대측에서는 피해사실이 없으나 보복성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심리불개시를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은 보호조치 1호, 2호, 6호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