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 결과 가해학생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고소인의 생일날, 의뢰인이 생일빵을 때리겠다고 했으나 고소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고소인의 몸이 붕 떠 뒷머리부터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여 다른 반 학생들이 몰려와 구경할 정도였고 고소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자 보건실로 옮겨졌고 보건 교사의 진료 결과 구급차를 불러 고소인이 병원에 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생일빵 문화'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면 절대 하지 않기로 굳은 다짐을 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은 절친한 사이로서 절대 고의로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2개의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소년원에 복역할 가능성이 상당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5. 김현하-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0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공갈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처분

2022-11-15 905
19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

2022-11-24 898
18 가해학생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

2022-11-24 870
17 피해학생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학폭 피해학생

2023-03-14 893
16 피해학생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해학생

2023-05-03 921
15 가해학생 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가해학생

2023-05-12 895
14 가해학생 막말한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가해학생

2023-06-09 833
13 가해학생 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상해죄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사례

가해학생

2023-07-31 896
12 가해학생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가해학생

2023-09-22 1644
» 가해학생 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하여 상해죄로 고소 당한 중학생 사례

가해학생

2023-12-28 831
10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당해 형사고소 진행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맞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피해학생

2024-02-21 803
9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741
8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844
7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692
6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686
5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615
4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431
3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06
2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115
1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538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