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화가 나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받아들였고 장난식으로 자신의 친구와 스파링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스파링 제안을 받아들인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는 실제 겨루기를 하였으나 20초만에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다시 대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금방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스파링하는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은 이를 SNS에 업로드하였으며 며칠 후 폭행교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학생신분이었으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어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 간의 스파링은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의뢰인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발생한 사안이며 피해자가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등 본인의 의지로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약 40초 정도로, 두 사람이 동의했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파링을 지시하거나 유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 SNS에 영상을 올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며 불송치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