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청소년 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서울시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전담변호사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0 가해학생 의도치 않게 강제추행 혐의 받아 수원소년재판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받은 사례 [2025년 04월]

불처분

2025-05-07 115
19 가해학생 수원소년사건전문변호사ㅣ폭행교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2024년 12월)

불송치

2025-02-07 431
18 가해학생 수원소년범죄전문변호사ㅣ같은학교 여학생 상대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 혐의 의뢰인

단기 보호관찰

2025-03-28 506
17 가해학생 화성청소년성범죄변호사ㅣ같은 반 여학생들 강제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024년 6월)

1호처분

2025-06-02 538
16 가해학생 동급생인 피해자 대상 허위영상물 반포한 혐의받은 사례

기소유예

2024-11-27 615
15 가해학생 여러 번의 특수절도와 절도, 방화미수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사례

보호관찰

2024-07-18 686
14 가해학생 친구와 길거리에 세워져있던 자전거 특수절도한 혐의 받은 사례

1, 2호처분

2024-07-08 692
13 가해학생 후배들에게 특수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였던 보호소년 사례

심리불개시

2024-02-29 741
12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 당해 형사고소 진행하였으나 상대측에서 맞고소하여 대응한 사례

피해학생

2024-02-21 803
11 가해학생 피해 학생을 뇌진탕에 이르게 하여 상해죄로 고소 당한 중학생 사례

가해학생

2023-12-28 831
10 가해학생 막말한 동급생을 밀쳐 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가해학생

2023-06-09 833
9 가해학생 동급생이 도둑질했다고 소문내 명예훼손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2024-05-29 843
8 가해학생 가해학생 징계조치 집행정지 신청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제기한 사례

특별교육 10시간과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대해 먼저 효력 집행정지 결정

2022-11-24 870
7 피해학생 교내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운동부 초등학생 사례

학폭 피해학생

2023-03-14 892
6 가해학생 고의가 없었지만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가해학생

2023-05-12 894
5 가해학생 친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상해죄로 고소 당한 보호소년 사례

가해학생

2023-07-31 896
4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전학조치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및 준강간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

2022-11-24 897
3 가해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된 조치 사항을 집행정지 신청하고 공갈죄 혐의 또한 대응한 사례

공갈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처분

2022-11-15 905
2 피해학생 피해 학생인 의뢰인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해학생

2023-05-03 921
1 가해학생 친구에 대한 소문을 퍼트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가해학생

2023-09-22 1644
전화상담 상담예약 승소사례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