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의뢰인은 오랜만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얘기, 친구들의 군대생활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 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기 위해 택시정류장으로 갑니다. 택시정류장에는 이미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 의뢰인 일행은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 일행은 앞에 서 있던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취했던 의뢰인이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비 끝에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을 이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정류장에는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황상 생면부지의 여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화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은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아주 잠깐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잠깐 만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시비가 있었고 이러한 시비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라고 본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밝혀진 증거를 기초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수많은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피해자의 행위가 경미한 사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 뿐만 아이라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