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1,07,09
    결과
    무죄

7.jpg

 

8.jpg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관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단계 및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선변호인에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이 시키는데로 자백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아무리 반성하고 합의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아보아도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규정이므로 절대로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만 가능)를 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무서운 형벌이 규정된 죄 혐의를 의뢰인은 아무생각 없이 국선변호인이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의 가족을 처음 만나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수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10곳을 찾아갔지만 어느 변호사도 의뢰인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모두 포기한 본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실낫같은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제가 의뢰인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사건입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외에는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의뢰인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기타 중요한 전략을 설명하고 그 전략들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사기록 및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결정적인 자료들을 찾아낸 후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여 의뢰인이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님 등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부분을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수사기관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자백은 진의가 아니었고 수사기관의 강요 및 국선변호인의 요구로 인한 자백이었다는 정황을 모두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장애인강간'라는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무리한 공소제기 였음을 재판에서 시사하셨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는 공소장을 '장애인위계등간음'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선고 당일 바로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9.jpg

10.jpg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정현실.jp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2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23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22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21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20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19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18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17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16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4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13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12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11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1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9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8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