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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죄
  • 2021,07,09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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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용변 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곧장 의뢰인을 잡아 경찰에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현장에서 의뢰인은 현행범체포를 당하고 핸드폰은 임의제출이 되고 디지털 포렌식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고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오고 경찰이 핸드폰등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침착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상참작등을 위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의 면담, 당시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죄질이 나쁘지 않음을 피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사가 전담하여 1달의 시간동안 공을 들였고 이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심리치료등을 법률사무소 선율과 협약을 맺은 곳에서 진행하여 피해자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역시 피의자의 노력을 지켜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돈으로 하는것이 아닌 피의자의 진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2차피해가 우려되어 절대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 '변호인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다는 믿음을 검찰에게 위해 이와 관련된 서류를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정리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를 반영하여 결국 2019. 8. 기소유예(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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