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강제추행
  • 2021,07,09
    결과
    불기소처분

16.jpg17.jpg

 

 

의뢰인은 2019. 9. 경 서울 홍대에 소재한 펌(클럽)에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수원 성범죄 변호사인 선율에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부분의 클럽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그렇듯이 의뢰인이 그런 기억 자체가 없었고 옆에 있던 동료 역시도 이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여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이런 의뢰인은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에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범죄는 가장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각 각 전략적으로 변론을 펼 쳐야 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를 찾아왔고 성폭력 범죄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피의자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먼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당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를 검찰조사단계에서도 진행했으나 검찰조사단계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자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법원단계에 가서 재판을 받자고 해야 할까요? 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율 변호인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선율 3명의 변호사들과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우선 무죄를 주장하되 합의 역시 동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율 합의팀(팀장: 배희정 여성 변호사)’이 나섰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과 의견을 나누었고 검찰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떤 전과도 생기지 않았고 어떤 보전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4.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jpg신혁범.jpg배희정.jp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55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08
54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등 여러 성매매 업소를 14회 이용하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사안 [ 2022년 02월]
기소유예
2022.03.08
53 성매매 [성매매] 업소를 7회 이용하였으나 성기능 장애가 있었던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2.02.18
52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6
51 성매매 [성매매] 전국적으로 단속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장부 13회 이용 기록된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5
50 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 성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혐의를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4
49 성매매 [성매매] 공무원 신분(교사)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사안 [2021년 12월]
무혐의
2022.01.17
4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온라인 채팅 어플에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 고소 당한 의뢰인 [2021년 12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2.31
47 성매매 [성매매] 동료의 제안으로 용인 오피스텔 성매매를 4회 이용하고 혐의를 받게 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7
46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1심 징역 1년 판결 항소심으로 뒤바꿈 [2021년 11월]
항소 집행유예
2021.12.27
45 성매매 [성매매]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9회 이용하여 적발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3
44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2.20
43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아동청소년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1년 10월]
기소유예
2021.12.09
4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술을 마시고 자취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아청법 준강제추행 2차 재고소 혐의를 받은 사안(1차 준강간 무죄)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
2021.11.19
41 강제추행 [강제추행] 채팅 어플에서 만난 B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또다른 A성범죄혐의 진행중) [2021년 06월]
기소유예(불기소)
2021.11.15
40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
3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38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37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36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