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A는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 받아 사건 당일 집들이를 하며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와 지인들은 술이 취해 다 함께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 모두 잠을 자던 도중 A는 옆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술이 취한 상태라 A의 스킨십을 거절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더 과감한 스킨십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A는 행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이후 A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으로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모든 수사 기관 조사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