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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소지/유포죄
  • 2023,02,28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제공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인 음란물이 아니었고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몰랐다고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근래에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소지죄 수원 의정부 변호사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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