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성매매
  • 2023,07,14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판매자 휴대 전화에 의뢰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고 동시에 업소 장부에 까지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수자로서 분명하다며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를 제대로 소명하고 싶어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일관되게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이는 경찰 조사때부터 그래왔으며 판매자의 연락처를 과거 술집에서 교환한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정확히 의뢰인을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수사기관이 업소로 의심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상복합으로서 아내가 그 상가 건물을 이용한 것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에 대해 일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점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무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변호사 무혐의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35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2020년 05월]
집행유예
2021.07.09
134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33 강제추행 [강제추행] 이태원 클럽 바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2020년 08월]
기소유예
2021.07.09
13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2021.07.09
131 성매매 [강간+성매매] 미성년자 아청법 오피스텔 성매매 강간 무혐의처분 [2020년 07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130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1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년 09월]
집행유예
2021.07.09
128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12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으로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 벌금형 [2020년 08월]
벌금형
2021.07.09
126 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실형유력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1년 01월]
집행유예
2021.07.09
1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반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2021년 01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1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2021년 04월]
집행유예
2021.07.09
12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성공 [2021년 06월]
집행유예
2021.07.09
121 강간 [강간상해+감금]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14
120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주거침입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 가해자 징역 5년
가해자 징역5년
2021.09.01
119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118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1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16 강간 [강간]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 강간 혐의(동시에 다른여성 성범죄 혐의도 받음) [2021년 09월]
집행유예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