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 카메라등 이용죄
  • 2024,03,04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주민을 상대로 카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든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근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카촬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하였는데요.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과 치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인카촬죄변호사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김승범-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5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5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4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48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47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46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45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44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43 강제추행 [강제추행] 업무상 신체접촉으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6월]
기소유예
2023.12.11
42 강제추행 [강제추행] 거래처 직원에게 동성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2월]
기소유예
2023.12.26
41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했으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1.31
40 강제추행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08
3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38 강제추행 [강제추행] 내연녀에게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당해 대응한 사례 [2024년 02월]
불송치
2024.02.22
37 강제추행 [강제추행] 전여친이 교제기간 중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례 [2024년 01월]
불송치
2024.02.23
36 성매매 [성매매] 앙톡에서 만난 여성이 조건 만남인 사례 [2024년 01월]
무혐의
2024.02.26
35 성매매 [성매매] 수차례 성 매수한 의뢰인의 사례
기소유예
2024.02.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33 강간 [준유사강간] 2년을 알고 지낸 지인 상대로 준유사강간 저지른 의뢰인 사례 [2024년 01월]
기소유예
2024.03.12
32 성매매 [성매매] 오피스텔 방문하였다가 성매수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4년 02월]
기소유예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