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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30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2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수] 공용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21.07.09
28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남녀공용화장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촬영한 의뢰인 사례
무혐의
2021.07.09
2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미성년자 치마 속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26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음란 동영상 수백개 촬영한 의뢰인 사례
벌금형
2021.07.09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역 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받은 의뢰인 사례
선고유예
2021.07.09
24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없이 벌금형 신상공개 면제 [2020년 07월]
벌금형
2021.07.09
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카메라촬영 몰카 6회 - 약식명령 벌금형 [2021년 02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22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영상 수십개 피해자 다수 - 집행유예 [2020년 09월]
집행유예
2021.07.09
21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반포]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판 없이 약식명령 - 벌금형 [2021년 01월]
약식명령 벌금형
2021.07.09
20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한 혐의 1심 실형→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2021년 04월]
집행유예
2021.07.09
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촬영한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의뢰인 사례
기소유예
2021.07.09
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09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
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미성년자 총 137회 카촬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6.13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