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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날짜
91 성매매 [성매매] 용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이용하여(성매수) 경찰에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06
90 성매매 [성매매] 전국적으로 단속중인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적발되어 장부 13회 이용 기록된 사안 [2022년 01월]
기소유예
2022.02.15
89 성매매 [성매매]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9회 이용하여 적발된 사안 [2021년 11월]
기소유예
2021.12.23
88 성매매 [성매매] 판매자 휴대 전화에 연락처가 등록되어 의심받은 사례 [2023년 07월]
무죄
2023.07.14
87 성매매 [성매매알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하다 적발된 사례 [2024년 04월]
집행유예
2024.10.10
86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 추징금 5400만원 → 1100만원 감액 성공
추징금 감액
2021.07.09
85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2022.06.29
8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재범으로 실형위기였던 의뢰인 - 벌금형 [2020년 08월]
벌금형
2021.07.09
83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2020년 06월]
무혐의 처분
2021.07.09
82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SNS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한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4.27
81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2.28
80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2022.09.29
79 강제추행 [성희롱] 동성 내 직장 간 성희롱 혐의없음
무혐의
2021.07.09
78 [스토킹+폭행]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및 폭행을 가하여 체포 구속되어 보석으로 석방된 사안 [2022년 03월]
2022.03.31
77 아동성범죄 [아동음행강요] 중학생인지 알고도 음란행위 강요하여 구속되었으나 석방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2.05
76 음란물소지/유포죄 [아청법] 순간의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혐의를 받은 청년 [2021년 09월]
기소유예
2021.10.18
75 아동성범죄 [아청법] 아동에게 음행강요한 의뢰인 항소심 -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 면제 [2021년 01월]
신상정보공개면제 형량감형
2021.07.09
74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2024.08.05
73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4.11.04
72 강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2024년 07월]
원심파기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