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의 면접교섭청구 방어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자녀들 직접 양육, 폭력과 협박이 심한 남편에게 면접교섭거부, 전남편 면접교섭청구 소송에서 승소
#폭력성이 강한 전남편에게서 면접교섭청소송에서 승소
사건의 특징
의뢰인 A는 전남편과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면접교섭도 협조적이었으나 언젠가부터 면접시 전 남편의 폭력성과 협박이 점점 심해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차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전 남편은 아이들을 왜 보여주지 않냐며 더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A를 상대로 면접교섭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 남편의 면접교섭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놀란 마음에 선율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아빠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전 남편이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기각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의뢰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했고, 전 남편의 폭력성과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점 등을 하나 하나 까다롭게 주장하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론
결국 전 남편은 저희 변호인의 철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본인이 패소할 것을 예상해 재판 전 날 소 취하를 했고 이는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해가된다면 면접 교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배제청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