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번호 분류 제목 날짜
25 카메라등 이용죄 [카찰죄+음란물유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던 의뢰인 사례
무죄
2021.07.09
24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찰죄+음란물유포+방조죄] 성관계 동영상 음란물유포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무혐의
2021.07.09
2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2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공모자에서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사례 [2022년 11월]
집행유예
2022.11.10
21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 아동청소년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받은 사안 [2021년 10월]
기소유예
2021.12.09
2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착용한 피해자에게 신고당한 사례, 무혐의 판결 [2022년 08월]
무혐의
2022.09.19
1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아파트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주민 카촬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3.04
1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
1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이웃집 환한 불빛을 보고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 [2023년 02월]
기소유예
2023.03.07
1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
15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14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에서 수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혐의를 받은 사안(재범) [2021년 10월]
집행유예
2021.11.04
1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 대상 123회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2월]
집행유예
2024.02.14
1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11 음란물소지/유포죄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기소유예
2022.05.06
10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2024.05.22
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8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인 남성,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 [2022년 08월]
약식벌금
2022.08.19
7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주거침입+협박] 전 여자친구로 부터 주거침입, 강간, 카메라 촬영 혐의를 받아 1심->징역->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안 [2022년 02월]
집행유예
2022.03.11
6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비대면 음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음란한 말 전달한 사례, 무혐의 결정 [2022년 06월]
무혐의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