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동급생과 함께 놀던 중 친구가 자전거가 없어 힘들어 하는 것 같자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자고 하였는데요. 보호소년의 친구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어 이용하였으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년의 친구는 이후 다시 돌아가 타인의 자전거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신의 자전거인척 하며 다른 자전거와 교환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보호소년과 동급생은 2인이상 협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계획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친구가 자전거를 훔칠 때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였다며 아직 보호소년이 어리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 위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