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SNS를 통해 신체 중요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총 11회에 걸쳐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연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로 대화를 나누게 된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관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실제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이 물건을 잃어버려 속상해하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접촉이 이뤄지기 전 행위를 멈췄는데요. 이후 고소인은 해당 행위와 식당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2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수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여성 의류와 가발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가, 옆 칸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공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침입과 불법 촬영이 함께 문제 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해당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파일 안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파일 구매 당시 해당 자료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법률상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수원아청물소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미성년자로, SNS 소개 글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계좌이체 내역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아동복지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음란] 밖에서 하의를 벗고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8월]
- 공연음란죄 무죄 4.webp [File Size:10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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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실직 후 우울함에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술기운이 올라왔고 갑작스럽게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퍼포먼스가 생각났고, 해당 가수와 같이 바지를 벗고 중요부위만을 가린채 한 가게를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은 의뢰인과 그의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두 사람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인 만큼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직에 대한 우울함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동경해오던 가수의 퍼포먼스를 따라한 것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가게에서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보았을 때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며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