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SCROLL DOWN

  • 강간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유사성행위 당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양측의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의 정황 역시 강제적인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에 준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를 둘러싸고 성범죄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png

 

 

00.정규영-변호사.png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분류 제목
2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수원카촬죄변호사|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 [2026년 10월]
약식명령 벌금형
219 음란물소지/유포죄 딥페이크전문변호사|여성 연예인 허위영상물 전시 혐의, 소년보호처분 1호 결정 [2026년 10월]
1호 처분
218 성매매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 동종 전력에도 안마시술소 호객행위로 성매매알선에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217 음란물소지/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 | 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에 대해 위법성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 [2026년 08월]
불기소(증거불충분)
216 성매매 성매매알선변호사 | 성매매알선 혐의 받은 중국인 의뢰인, 벌금 100만원 판결로 추방 면한 사례 [2026년 08월]
벌금 100만원
215 강간 수원항소심변호사 | 강간 혐의로 1심 징역 3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2026년 09월]
집행유예
214 아동성범죄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소지 및 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례 [2026년 8월]
집행유예
213 강간 수원성범죄변호사ㅣ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된 사안 [2026월 08일]
불기소 (혐의없음)
212 강제추행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 회사 동성 동료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2026년 08월]
불송치(혐의없음)
211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치상, 카메라촬영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6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210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적목적대화로 적발된 사안 [2026년 07월]
불기소
209 아동성범죄 성적목적대화변호사 | 경찰의 위장수사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받게 된 사안 [2026년 08월]
불기소
208 강제추행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동호회 사람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한 사례 [2026년 07월]
무죄
207 강간 수원강간죄변호사 | 합의하에 관계 가졌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7월]
불기소(혐의없음)
206 강간 성범죄피해고소대리변호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2026년 05월]
가해자 징역 3년, 피고인 항소 기각
강간 수원 용인 유사강간변호사 | 유사성행위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6월]
불기소(혐의없음)
204 강간 성범죄고소대리변호사 |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 가해자 징역 9년 및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2026년 04월]
가해자 징역 9년
203 카메라등 이용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변호사 |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들어가 카촬 저지른 사례 [2026년 05월]
집행유예
202 강간 성범죄변호사 | 어플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불기소(혐의없음)
201 강간 용인강간죄변호사 | 전 연인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2026년 04월]
기소유예
전화문의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