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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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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 A씨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성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재언 판결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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