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성매매] 부천성매매경찰서변호사 성매도 여성의 계좌 입금 내역으로 성매매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5월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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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근처에 있던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 중 여성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의뢰인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해당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는데요. 이에 여성이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하자 50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돈을 받고 난 뒤 태도가 바뀌었고, 의뢰인이 이럴 거면 돈을 돌려달라 하였지만 여성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포기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이 체포되어 성매매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체 내역을 보게 되었고, 이에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부천성매매경찰서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부천성매매경찰서변호사의 조력
부천성매매경찰서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을 만난 건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성매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 언쟁이 있었기에 만남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숙박업소를 결제한 것은 짐을 맡기기 위해 혼자 이용한 것으로 여성과는 함께 가지 않았다는 점, 단순 데이트를 목적으로 50만 원을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이체 내역이 있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인데요. 그러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부천성매매경찰서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사건에 대해 분석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