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되었는데요. 교복 차림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유사한 영상을 구입하고,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고 해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제작)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저질렀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항소심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급하게 선율로를 방문하시게 된 사안입니다.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원심에 있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성착취물제작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진촬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되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감된 상태에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탄원을 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전달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며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형이 내려졌던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항소심 조력을 받으시어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