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빠른상담 1670-6681 네이버톡톡 텔레그램

메뉴 건너뛰기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센터

  • 아청법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하다가 성적호기심으로 상대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 차례 촬영물을 더 요구하였고, 이후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아동성착취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청법위반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엄기현 판결문.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아청법 [아청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음행강요 저질러 성범죄변호사 조력받은 사안 [2025년 08월]
집행유예
18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SNS에서 걸그룹 합성물 구매해 아청법위반 혐의받은 사안 [2025년 07월]
무죄
17 아청법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 소지 혐의받게 된 의뢰인 사례 [2025년 06월]
집행유예
16 아청법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및 아청법 위반으로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 [2025년 07월]
집행유예
15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안 [2024년 11월]
집행유예
14 아청법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1심 집행유예 판결 받았으나 검사 항소한 사안 [2024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13 아청법 [아청법위반] 친족에게 성범죄 피해당해 대리고소 진행한 사례 [2024년 08월]
가해자 징역 5년
12 아청법 [아청법위반]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전송하는 등 아청법 위반한 사안 [2024년 07월]
집행유예
11 아청법 [미성년제의제강간] SNS에서 만난 피해자 의제강간한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7월]
집행유예
10 아청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9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한 사례 [2024년 05월]
집행유예
8 아청법 [성착취물제작+상해] 성병을 옮겼다며 상해죄와 아청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은 사안 무죄 입증 [2022년 09월]
무혐의(무죄)
7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맺고 혐의를 받게 된 H씨 사안[2022년 07월]
집행유예
6 아청법 [성매수+청소년간음+실종아동보호법위반] 가출한 청소년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맺은 관계 [2022년 06월]
집행유예
5 아청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안 [2022년 06월]
무혐의(무죄)
4 아청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사안 [2022년 04월]
집행유예
3 아청법 [준강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 이후 아청법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안(전자발찌부착 기각) [2022년 02월]
집행유예
2 아청법 [성매매] 1인 건전마사지를 이용하고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사안(6회 방문 기록) [2022년 01월]
기소유예
1 아청법 [강간] 여자친구인 피해자(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안 (아청법) [2021년 11월]
무혐의(무죄)